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당연퇴직 걸린 금고형 피하고 벌금 1천만 원 확정
벌금 1,000만 원(검사 항소 없이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하다 길가에서 잠들어 단속된 공무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오래된 전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 1천만 원을 받고 신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5건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수사 단계 합의로 면직 막은 약식 벌금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좌회전 중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진행해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직을 잃는 신분이었지만 처분 전 합의와 정상 자료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을 받아 면직을 피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블랙박스 없던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 끝에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편도 4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블랙박스도 없고 전방주시 소홀을 인정한 상태였지만,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설명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전력 있는 운전자의 신호대기 중 경미 추돌,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종결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앞차를 살짝 들이받은 사건. 약 5년 전 음주 전력이 있었지만 조기 합의와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 기소 뒤 합의해 벌금 1천만 원
벌금 1,000만 원
출근길 목적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합의 없이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은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를 이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후 신호대기 차량 추돌로 위험운전치상 입건, 초기 합의로 약식 벌금 마무리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고 초기에 합의하고 경위를 설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혈중알코올 0.032% 신호위반 정면충돌, 경찰 단계 합의로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정면충돌한 전문직 운전자가, 경찰 조사 입회와 조기 합의로 벌금 2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오토바이 후방 추돌, 위험운전치상 벌금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에 멈추려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회초년생.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황색 점멸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엄벌탄원 뒤에도 합의해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수사 단계를 방치했던 운전자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낸 뒤 재판 단계에서 합의해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
통제 구간에서 중앙선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 친 사고, 재판 중 합의로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집회로 통제된 도로에서 경찰 수신호를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 엄벌 탄원까지 나온 상태에서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
학원 차량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부상, 합의 없이 기소된 뒤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도 합의 없이 정식재판에 넘겨진 학원 차량 운전자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
처음 낸 교통사고가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상, 손해사정사 통한 합의로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우회전하려다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첫 사고.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하고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