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있는 운전자의 신호대기 중 경미 추돌,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종결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는 아주 가벼운 접촉이라도 대응이 늦으면 훨씬 무거운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앞차와 살짝 부딪친 사건으로, 초기에 정리한 덕분에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인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해 앞차와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챈 상대 운전자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접촉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늦거나 미숙했다면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고의 경미함을 정확히 보여 주고 피해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음주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일이 반복된 습관이 아니라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호출이 잇따라 실패하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계획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미한 접촉과 이른 합의
접촉 정도가 극히 가벼웠고 피해자와 일찍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성과 주변의 다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 등 사회적 관계가 분명해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정상 사유를 분석해 전달한 결과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 상태의 접촉사고는 사고 직후 대응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재범이라면 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 사고 정도, 전력의 시점이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