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구간에서 중앙선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 친 사고, 재판 중 합의로 벌금 400만 원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미뤄 두다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 측 감정은 굳어지고, 합의는 어려워집니다.
이 사례는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만나 합의를 이뤄 내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도심 도로를 지나다 집회 인원이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로, 합의나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장은 인파가 몰려 임시로 한 개 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달려야 하는 통제 구간이었는데, 의뢰인은 서행하지 않고 시속 50km 정도로 주행해 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미 엄벌 탄원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대응 과정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해 그동안의 사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 정리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많은 인파로 혼잡한 가운데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의 수신호를 잘못 이해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탄원
의뢰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해 경제적 부담도 덜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초기에 사과부터 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 교통 통제나 수신호가 있던 현장이라면 그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보존하세요.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보장은 상품마다 보장 단계와 한도, 면책 사유가 다르니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 교통안전교육 이수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재판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과 피해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 역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