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버스 승객이 차 안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인가요?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진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로 본 적용 범위와 형사처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공제 가입의 의미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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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낸 사고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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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렸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한속도 20km 초과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노면 흔적 등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과 오차 범위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20km 미만이어도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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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기준과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와 속도도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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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녹색 신호가 깜빡이는 동안 건너던 보행자도 운전자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충돌 순간 신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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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꼭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한 보행자에게도 우회전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2022년·2023년에 바뀐 빨간불 우회전과 우회전 신호등 규칙, 위반 사고의 형사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직업·신분 불이익
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과실범의 벌금형·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과실을 다툴 근거가 있거나 벌금형이 직업에 영향을 준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합니다.
자세히 보기보험·변호사 비용무면허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나요?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면허·행정처분보복·난폭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르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난폭운전은 여러 법규 위반을 이어 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자동차로 위협하는 형법상 특수범죄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도 40일과 100일로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보복·난폭운전
급제동했다가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급제동만으로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대를 위협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제동이 필요했던 전방 상황과 앞뒤 블랙박스의 맥락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입니다. 2026. 4. 2.부터 처벌이 무거워지고 측정 불응죄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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