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뺑소니·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도주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Q&A 20건
합의·공탁
합의금이 벌금보다 많은데,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안 되나요?
합의금이 예상 벌금보다 많을 때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는지, 벌금과 합의금의 성격 차이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형량·신분상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할 때 그대로 줘야 하는지,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가 갖는 무게와 형사조정·형사공탁 같은 대안, 합의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일반 교통사고
경찰 신고 없이 개인 합의로 끝냈는데, 나중에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신고 없이 개인 합의로 끝낸 사고가 나중에 신고됐을 때 합의서의 효력, 12대 중과실과의 관계, 미조치·도주 위험, 뒤늦은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합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와 합의하나요?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성년후견인과의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처벌불원 대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과 그래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서명자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오라며 재판을 미뤘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하나요?
판사가 합의를 위해 재판을 미뤘다면 다음 기일까지 할 일이 분명합니다.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 연락 경로 찾기, 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경찰 조사·수사중상해 사고
피해자 진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상해인지 모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단이 확정되지 않아 중상해인지 모르는 단계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중상해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진단 전에 준비할 자료와 보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부모(자녀)가 사고를 냈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부모나 자녀가 낸 교통사고, 가족이 대신 상담하고 합의해도 될까요.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일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 가족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피해자는 제 번호를 아는데, 경찰은 왜 피해자 번호를 안 알려주나요?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와, 수사·재판 단계별로 합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통로, 피해야 할 접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대안도 함께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형사공탁한 돈,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형사공탁금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회수 제한의 내용과 배경, 공탁의 효과와 한계, 금액과 시점을 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보험·변호사 비용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되나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최근 계약이라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절차, 약관마다 다른 지급 사유와 보장 제외, 합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르고, 둘 다 필요한가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 치상과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처벌불원이 내는 효과, 제출 시기와 철회 제한,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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