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보복·난폭운전
끼어들기에 화가 나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고 면허는요?
끼어들기 시비 끝에 상대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까요? 특수협박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입건·구속 단계별 면허 처분, 사과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Q&A 120건
과실·책임 판단보복·난폭운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것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앞차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 특수협박이 될까요? 특수협박과 난폭운전이 되는 경우를 나누고, 합의의 의미와 면허 처분, 확인할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경찰 조사·수사보복·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고소됐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만으로 결론이 나나요?
상대 운전자가 낸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보복운전 처벌이 정해질까요? 협박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영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맥락,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아파트 단지·주차장에서 난 사고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까요? 장소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과 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면허·행정처분뺑소니·사고후미조치
가드레일이나 담장만 부수고 그냥 갔다면 처벌과 벌점은?
다친 사람 없이 가드레일·담장 같은 시설물만 부수고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주차된 차 손괴와 다른 적용 조문, 벌점 15점 기준과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다친 사람이 괜찮으니 가라고 했는데 며칠 뒤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났는데 며칠 뒤 뺑소니로 신고됐다면? 판례가 보는 구호 필요성 기준과 아이·고령자 사건의 주의점, 지금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고 현장을 잠깐 떠났다가 곧 돌아와 신고했다면 도주인가요?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신고했다면 도주일까요? 대법원 2012도1474 판결이 따진 다섯 가지 사정과, 도주치상이 아니어도 남는 사고후미조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 없이 왔다면 뺑소니인가요?
다친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줬더라도 신원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사정,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나중에 장해가 남았다며 중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험 처리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장해를 이유로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중상해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 번복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장해등급과의 차이도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사망사고
사망사고 유족이 여러 명입니다,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사망사고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 상속인 범위와 대표 합의·일부 합의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형사공탁 활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도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 합의는 한 명씩 다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불원은 피해자마다 따로 따집니다. 일반 사고·12대 중과실·사망 포함 사고별로 합의의 효과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사정과 처음부터 벌금형이 불가능한 죄명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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