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뺑소니·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도주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Q&A 25건
과실·책임 판단사망사고
가벼운 부상이었는데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사망사고로 바뀌나요?
가벼운 부상으로 알았던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다면 사건은 사망사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서·보험의 효력 변화,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무면허운전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화해권고, 부모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합의금이 벌금보다 많은데,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안 되나요?
합의금이 예상 벌금보다 많을 때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는지, 벌금과 합의금의 성격 차이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형량·신분상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말했을 때 생기는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 문제와 친족 특례의 한계, 지금이라도 스스로 바로잡을 때 달라지는 점과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술에 취해 택시(대리)기사를 때렸습니다, 운전 중 폭행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술에 취해 택시·대리기사를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처벌 구조와 운행 중 여부 쟁점, 일반 폭행과의 차이, 합의했을 때의 효과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다 걸렸을 때 무면허만인 경우와 음주·사고가 겹친 경우의 차이, 벌금형을 위해 정리할 사정과 무면허 결격기간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뺑소니·사고후미조치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로 다시 적발됐을 때 예전 형까지 살게 되는 구조와, 벌금형·재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 결과를 움직이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입니다, 이번에는 구속되나요?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때 구속을 가르는 법적 요건과 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 10년 안 재범의 법정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오라며 재판을 미뤘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하나요?
판사가 합의를 위해 재판을 미뤘다면 다음 기일까지 할 일이 분명합니다.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 연락 경로 찾기, 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항소하면 벌금으로 바뀔 수 있나요?
1심 금고형 집행유예를 항소해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1심 양형을 보는 기준, 형이 무거워질 위험,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새 사정과 7일·2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