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뺑소니·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도주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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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아이가 괜찮다며 가버렸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가 버려 그냥 떠났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법원이 어린이 피해자의 말을 성인과 다르게 보는 이유와 도주 판단 기준, 지금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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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비접촉 사고도 처벌·뺑소니가 되나요?
차가 닿지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진 비접촉 사고도 형사처벌이나 뺑소니가 되는지, 인과관계와 사고 인식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과 확인할 영상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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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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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고, 무혐의면 돌려받나요?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취소 사유와 4년·5년 결격기간,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 달라지는 점을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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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이나 담장만 부수고 그냥 갔다면 처벌과 벌점은?
다친 사람 없이 가드레일·담장 같은 시설물만 부수고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주차된 차 손괴와 다른 적용 조문, 벌점 15점 기준과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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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이 괜찮으니 가라고 했는데 며칠 뒤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났는데 며칠 뒤 뺑소니로 신고됐다면? 판례가 보는 구호 필요성 기준과 아이·고령자 사건의 주의점, 지금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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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잠깐 떠났다가 곧 돌아와 신고했다면 도주인가요?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신고했다면 도주일까요? 대법원 2012도1474 판결이 따진 다섯 가지 사정과, 도주치상이 아니어도 남는 사고후미조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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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 없이 왔다면 뺑소니인가요?
다친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줬더라도 신원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사정,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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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처벌되나요?
빈 주차 차량만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가벼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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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떠났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연락처를 남겼어도 필요한 확인과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호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 없었다면 도주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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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힌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처벌되나요?
뺑소니(도주치상)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지만, 충격 정도와 영상·음성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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