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중상해 사고라는데, 무엇이 중상해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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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처벌 수위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망사고라도 모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이며, 음주·도주 여부와 신고·구호조치, 생활 기반, 유족에 대한 사과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하면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재판 중에는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계산식이 없습니다. 부상 정도, 과실, 사건의 법적 구조와 진행 단계, 보험 보상과의 관계를 따져 협의하고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공탁사망사고
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유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처를 끝내 모를 때 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일반 교통사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는데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라도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보행자를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사고 며칠 뒤에 받은 상대방 진단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사고 며칠 뒤 발급된 진단서도 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사고와 증상의 연결, 객관적 소견, 실제 치료 경과를 더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살짝 스친 사고인데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처벌되나요?
가볍게 스친 사고에서 2주 진단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나 통증 호소 위주의 진단서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경찰 조사·수사일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불리한 장면이 있어도 경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블랙박스에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어도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형사책임은 예견·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하므로 프레임 분석 결과에 따라 같은 영상이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경찰 조사·수사
교통사고 후 경찰서 출석 연락, 바로 가도 되나요?
교통사고 후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가기보다 블랙박스와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개편 이후 첫 경찰 조사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자세히 보기보험·변호사 비용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변호사 비용이 해결되나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지급 단계·한도·면책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 포함 여부와 구약식 제외 여부를 증권과 약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보험·변호사 비용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를 고를 때는 광고보다 확인 가능한 결과 자료, 담당 변호사의 조사 동행, 사고 재구성 역량, 보험·면허·비용 설명 여부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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