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5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후진하다 상대 차를 충격한 사건. 음주 전과 3회와 현장 비협조로 불리했지만, 경찰 조사 동행과 처벌불원 확보, 마지막 전과가 10년 넘은 벌금형이라는 점을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회로 통제된 도로에서 경찰 수신호를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 엄벌 탄원까지 나온 상태에서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새벽 퇴근길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되 피해자 쪽 사정도 참작해 달라고 설득하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도 합의 없이 정식재판에 넘겨진 학원 차량 운전자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우회전하려다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첫 사고.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하고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어 구속까지 걱정됐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