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퇴근길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새벽 퇴근길에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를 충실히 설명하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할 틈이 거의 없었던 사망사고로 조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회사 일을 마치고 새벽에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 어두운 곳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미처 반응하지 못한 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CCTV에는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비틀거리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는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을 따져 보면 피해자 쪽 사정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태도와, 사고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사고 경위에 대한 설득

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을 보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나와 반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CCTV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 등 사고 원인을 둘러싼 사정도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호소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유족과의 합의를 원했습니다. 변호인이 유족 측과 직접 접촉해 합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무리 없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