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버스 뒤쪽에 자전거 닿은 사고, 기소의견 송치 뒤 도주치상 혐의없음 받은 버스기사

버스 우측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힌 것을 모르고 운행을 이어 간 버스기사.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대형버스의 특성과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신고·통화 기록과 합의로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 정리와 유족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추돌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미인지를 소명해 도주 고의가 배척되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화물차로 좌회전하며 차로를 바꾸다 승차하려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사건. 한낮·블랙박스로 과실이 명백했지만 유족 합의와 피해자 측 요인 개입을 설명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떠난 뒤 배우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게 했다가 드러나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을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 맞은편 택시와 부딪친 사고로 승객이 의식을 되찾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합의가 늦어져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중 합의와 정상 자료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