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4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 어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3명 다친 사고, 엄벌탄원 딛고 합의해 집행유예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사고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오해를 풀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출근길 목적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합의 없이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은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를 이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고 초기에 합의하고 경위를 설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정면충돌한 전문직 운전자가, 경찰 조사 입회와 조기 합의로 벌금 2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신호를 어긴 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와 승객 여러 명이 다친 사고. 1심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3대가 부서지고 7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재판부를 통한 피해자 연락, 전원 합의, 치료 기록과 차량 매도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건. 1심 금고 10월 실형에 검사 항소까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에 멈추려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회초년생.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수사 단계를 방치했던 운전자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낸 뒤 재판 단계에서 합의해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