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신호위반 사고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활용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분에 참작할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을 시도했고,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1명과 의뢰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3명,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고 원인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이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네 명이나 된다는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확인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명의 피해자와 직접 소통

변호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운전자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에 참작할 사정을 의견서로

과실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으로 안전운전을 다짐한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전부 보전되는 점, 교우관계와 상훈 내역, 꾸준한 봉사활동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