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골목 작업자 사망사고 교육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벗어나 벌금 500만 원
내리막 골목에서 낮은 자세로 작업하던 사람이 숨진 사고로 금고형이면 신분을 잃을 수 있던 교육공무원이,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버스 기사 전방주시 소홀 사망사고, 심사 전날 유족 합의로 구속영장 기각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마을버스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해 심사 전날 합의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이어간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신호위반으로 장애가 남는 중상해 사고, 공판 단계 합의와 양형 소명으로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생겨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스쿨존 횡단보도 아동 사고, 사과·합의와 과실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유무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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