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신호위반 사고라도 운전자가 놓인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검사는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한 운전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공직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교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신호가 켜지자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큰 사고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버스와의 사고는 자칫 여러 승객이 다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처벌 수위와 직결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다친 사람이 몇 명인지, 왜 신호를 착각했는지, 그리고 처벌이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곳의 신호체계에 익숙해진 탓에 국내 신호를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국가의 신호체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항공권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을 확인했고, 보험 접수 후 치료받은 피해자는 1명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와 연락해 별도의 형사합의도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타고 있어 평소 안전운전에 신경 쓰던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공직을 준비하고 있어 벌금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점, 보험 처리를 마치고 별도로 합의한 점을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피해자가 생긴 사고였지만, 의뢰인의 사정에 맞춘 의견서와 양형 자료가 받아들여져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직 진출을 앞둔 의뢰인에게 벌금 전과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수와 사고 경위가 사건마다 달라 처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