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6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급발진 주장했던 동승자 사망사고, 감정 결과 뒤 과실 인정으로 방향 바꿔 집행유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아 동승자가 숨진 사고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차량 결함이 없다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변론 방향을 과실 인정과 양형으로 바꿔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교차로 좌회전 도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지 못해 골절상을 입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기소 후에야 선임됐지만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가 이륜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면허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사회초년생이, 사고 초기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고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연쇄 충돌로 상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떠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자격 취소 우려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건. 과실 인정, 합의와 처벌불원, 사고 직후 구호·신고 사실을 정리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