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휴게소 진입 직전 감속한 화물차, 보복 급제동 고소에 6채널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휴게소 진입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 화물차를 뒤차가 들이받고, 오히려 보복 급제동이라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6채널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혐의없음을 받고 보험 처리 길도 열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창문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출발한 특수상해, 합의로 기소유예
도로 위의 시비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차량이 개입되는 순간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차를 출발시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운전 중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문제가 생겼고,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와 의뢰인 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상대방이 차에 매달린 상태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동차는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치상으로 다뤄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도 가능했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지만, 차량 운행이 생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응 과정
첫 경찰 조사부터 입회
변호인은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아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했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견서로 선처 요청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을 모았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없이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다툼이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번지면 단순 폭행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바로잡고 피해자와 빨리 합의한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차량이 개입된 시비라면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기
- 첫 조사에서 감정적인 진술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기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운전이 생업이라면 면허 처분이 미칠 영향을 자료로 준비하기
다툼의 경위와 피해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말다툼 피해 출발했다가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운행,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고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출발해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뒤차 상향등에 눈부셔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송치 뒤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