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6건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버스 뒤쪽에 자전거 닿은 사고, 기소의견 송치 뒤 도주치상 혐의없음 받은 버스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버스 우측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힌 것을 모르고 운행을 이어 간 버스기사.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대형버스의 특성과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친 뒤 고소된 뺑소니, 사고 인식 없었다며 혐의없음
혐의없음(불기소)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량 뒷부분과 부딪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운전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대형 화물트럭 후진 유턴 중 승용차 충격, 거짓 반응에도 도주치상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장축 화물트럭으로 유턴하며 후진하다 뒤 승용차를 밀고 그대로 떠난 기사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거짓말탐지 결과가 불리했지만 차량 중량·구조·청력 상태가 모여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빗길 연속 차선변경 중 뒷범퍼 접촉, 20대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혐의없음)
비 오는 날 여러 차로를 연달아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20대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유턴해 현장을 다시 지난 모습이 인정돼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닿지도 않은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신고된 배달 오토바이, 치상까지 모두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혐의없음·공소권없음(불기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도로에 쓰러진 선행 사고 피해자 역과 뒤 현장 떠난 운전자, 도주치사 혐의없음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기억에 없는 접촉으로 뺑소니 신고된 택시기사, 신고 내용 허점 짚어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과 사고 미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도주차량 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벌금형도 피해야 했던 택시기사의 도주차량 혐의, 수사 단계 의견서로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경미한 접촉을 알지 못한 택시기사가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를 잃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목표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