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내 차는 아무것과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며칠 뒤 뺑소니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차가 내 차를 피하다 사고가 난, 이른바 비접촉 사고입니다. 이 사례의 운전자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지만,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모든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 차로로 진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이를 피하려던 뒤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이 즉시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람이 다친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는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차량끼리 닿지 않은 비접촉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뒤에서 일어난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진로 변경 과정의 과실과는 별개로,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다퉈 도주 혐의를 벗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응 과정
사고를 알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씩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의뢰인이 진로를 바꾸려다 위험을 느껴 원래 차로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이었고 차량 간 충격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가 난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는지 설명
의뢰인은 뒤에서 벌어진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겼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차근차근 소명했습니다.
혐의별로 남는 결과를 정리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일반 교통사고 부분입니다.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까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비접촉 사고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시간대, 날씨, 차로, 내 차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보해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보세요.
- 도주 혐의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았는지와 구호 조치 전에 떠났는지로 판단되므로, 사고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로 남는데,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주가 인정되면 면허에도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사고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