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무면허 젊은 운전자의 음주 오토바이 도주치상, 늦은 사과 꾸준히 전해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젊은 운전자.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과를 이어 가 합의를 이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76건
음주운전집행유예
0.206% 만취 추돌로 2명 부상한 음주 전력자, 재판 단계 합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 벌금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0.206% 만취 상태로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피해자 합의를 이끌고 가족 부양 사정을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면허 취소 상태에서 혈중 0.18% 음주운전 재범, 반성일기·영상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5년 안에 음주 전과 2회가 있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 반성일기와 영상으로 음주 습관 개선 노력을 보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레미콘 차량 사각지대 자전거 사망사고, 양형 변론 집중해 금고 8월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 갓길 자전거를 보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사각지대 특성상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합의와 모범 운전 경력 중심의 양형 변론으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덤프트럭 신호위반으로 두 명 중상, 전원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로 생업 지켜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덤프트럭을 몰다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 승용차 탑승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차량 매각과 몇 달간의 반성 기록으로 실형 피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 3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 이상으로 다시 적발된 사건. 음주 원인 치료, 차량 매각, 반성일기 등 변화의 기록을 쌓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 적발에 10m 운전 중 담장 파손, 차량 처분과 재범방지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하다 이웃 담장을 무너뜨린 사건에서, 차량 매각과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재범 0.175%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차량 처분과 조기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혈중알코올 0.175%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조기 합의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고속도로 만취 장거리 운전 세 번째 적발, 일관된 인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으로 고속도로 약 30km를 달리다 신고로 적발된 사건. 채혈 요구로 남긴 인상을 일관된 인정과 차량 매각, 양형 자료로 만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면허취소 상태에서 0.2% 만취로 8m 운전한 재범, 실형 위기 넘겨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약 8m를 운전해 재범·무면허로 기소된 사건. 일관된 반성과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력 두 번에 오토바이 추돌까지, 선고 직전 합의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차량 처분과 음주 습관 개선 노력, 선고 직전의 합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낮은 수치와 500m 운전 거리 정리해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 2회와 다른 전과가 여럿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적발된 사건. 수치와 운전 거리, 직전 전과의 내용, 가족 부양을 자료로 정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