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 적발에 10m 운전 중 담장 파손, 차량 처분과 재범방지로 집행유예
운전 거리가 아주 짧았어도 음주 전력이 쌓여 있으면 재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세 번째 음주 적발에 물적 사고까지 겹친 운전자가,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이상의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하다 이웃집 담장을 무너뜨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물적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식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처음 적발되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되어 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3회째부터는 실형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같은 세 번째라도 의뢰인의 사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응 과정
생활 습관 점검과 차량 처분
상담 결과 의뢰인은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었고, 평소 대리운전도 꾸준히 이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동안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을 매각하도록 권했고, 의뢰인은 이를 따랐습니다.
10m 운전에 이른 사정
대리운전으로 사고를 막으려 노력해 왔지만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전력의 성격과 특별안전교육
이전 음주 처벌이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해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맞춰 제출된 자료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구금을 피한 결과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조치가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차량 처분, 교육 이수처럼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증빙으로 남겨 두십시오.
- 이전 음주 전력이 언제, 어떤 형으로 처리되었는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음주 상태에서 주차 등을 위해 잠깐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 음주 사고가 있었다면 면허 결격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행정처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전력의 내용과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