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두 번에 오토바이 추돌까지, 선고 직전 합의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사고를 내면 많은 사람이 실형을 각오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 전과가 두 번 있는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법정구속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고 선고 직전 합의를 이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재범 사고로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운전했습니다. 술기운에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까지 겹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할 수 없는 환경 만들기

의뢰인은 술을 자주 마셨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변호인은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을 처분하라고 권했고,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

반성문과 음주 습관 개선 프로그램 참여 기록, 차량 처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합의 노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주고받는 단계부터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도왔고, 선고 기일 직전에 합의를 마무리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음주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인지, 이전 처벌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차량 처분, 음주 습관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기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선고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기
음주 사고와 재범은 면허 결격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 처분도 따로 확인하기

음주 전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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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두 번에 오토바이 추돌까지, 선고 직전 합의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사고와 혐의

이 사건의 쟁점

대응 과정

운전할 수 없는 환경 만들기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합의 노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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