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에서 혈중 0.18% 음주운전 재범, 반성일기·영상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까지 겹치고 수치도 높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과정을 일기와 영상으로 꾸준히 기록해 제출했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5년 안에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재범에 무면허, 높은 수치까지 더해진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은 것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재판부가 믿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정상 관계를 보여 줄 양형 자료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성문 대신 반성일기와 영상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반성일기와 동영상을 만들도록 권했습니다. 재범을 막고 퇴근 후 술을 마시는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부와 검사에게 전달

이렇게 쌓인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기록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변화를 이어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했는지,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소 상태의 운전은 그 자체로 무면허운전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은 하루하루의 기록으로 남겨야 재판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아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제 첫 적용 대상자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나옵니다.
차량 처분, 귀가 수단 마련 등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재범 방지 노력의 일부입니다.

전력과 수치, 생활 사정은 사람마다 달라 결과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