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금지 실선 넘다 난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진로변경 금지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망·부상 사고를 낸 운전자. 실선 침범이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주장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버스전용차로 실선 넘다 승객 다수 부상, 공무원 신분 지킨 벌금 800만 원
청색 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다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형사공탁·양형자료로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과속 상태로 점멸신호 교차로 진입한 사망사고, 운전자보험으로 합의해 집행유예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황색 점멸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좌회전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블랙박스 분석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유족 합의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말다툼 피해 출발했다가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운행,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고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출발해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어린이 충격 뒤 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고 오해한 승합차 운전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과속방지턱을 넘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보호자가 오히려 사과하자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 떠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위를 영상으로 설명해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이탈, 미필적 고의 인정하고 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기빗길 연속 차선변경 중 뒷범퍼 접촉, 20대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로 종결
비 오는 날 여러 차로를 연달아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20대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유턴해 현장을 다시 지난 모습이 인정돼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자세히 보기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드미러 충격 신호위반 사고, 약식기소 벌금에서 선고유예로
신호를 놓쳐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다치게 해 합의 후에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해외 근무와 비자 문제를 서류로 증명해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야간 넓은 도로 1차로를 걷던 보행자 사망, 과실 정도와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정리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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