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13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사 사건, 사고 원인 소명으로 징역 대신 벌금형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숨진 사건. 합의를 먼저 마친 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른 새벽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른 시기에 합의를 이뤄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합의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고, 구호 노력·부양 사정 등 정상자료와 ‘순간적 부주의’라는 점을 내세워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좌회전 중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쳐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사건.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됐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음주 전과 3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선을 바꾸다 옆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마지막 전과 이후 6년간의 성실한 생활을 입증해 징역 7월·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해 기소된 운전자가,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합의를 조율해 전원의 처벌불원을 받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