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1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음주·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 검사 항소에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지켜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미 이룬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각·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사정과 처음부터 벌금형이 불가능한 죄명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불원은 피해자마다 따로 따집니다. 일반 사고·12대 중과실·사망 포함 사고별로 합의의 효과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 상속인 범위와 대표 합의·일부 합의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형사공탁 활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도 다룹니다.

보험 처리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장해를 이유로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중상해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 번복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장해등급과의 차이도 다룹니다.

끼어들기 시비 끝에 상대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까요? 특수협박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입건·구속 단계별 면허 처분, 사과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해 화가 나서 맞대응했다면 나도 처벌될까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와 양쪽에 문제 되는 혐의, 상대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전과 3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선을 바꾸다 옆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마지막 전과 이후 6년간의 성실한 생활을 입증해 징역 7월·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해 기소된 운전자가,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합의를 조율해 전원의 처벌불원을 받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