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막혀 있던 횡단보도 사고 합의, 사죄 전달과 회복 확인으로 벌금형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뒤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운전자. 변호인이 선임 직후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회복 상황을 살피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기생계형 화물차 기사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실형 피한 사례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화물차 기사가 공사현장 작업자 사망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유족 감정이 굳기 전 시작한 합의와 생계 사정을 담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기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신호위반 사망사고 유족 합의 불발, 공탁과 형편 소명으로 1심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제적 사정으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공탁과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정리하던 운전자까지 친 신호위반 2차 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앞선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운전자와 도로에 누워 있던 부상자를 신호위반으로 충격한 사건. 비난 가능성이 큰 2차 사고였지만 합의와 사고 전후 정황 정리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사 사건, 사고 원인 소명으로 징역 대신 벌금형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숨진 사건. 합의를 먼저 마친 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기혈중알코올 0.229%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격해 2명 부상, 기억 공백 근거 찾아 집행유예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합의와 함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 양형 사유로 제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0.110% 음주로 버스 뒤를 들이받아 승객 5명 부상,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부딪힌 줄 모르고 떠난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아 면허 바로 재응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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