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유무 – 페이지 7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쌍방 과실 교차로 사고에서 혼자 약식기소,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 인정해 벌금 줄여

서로의 잘못이 겹친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는 혐의없음, 의뢰인만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산정의 전제를 문제 삼아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했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짐 실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숨진 사고에서 무보험 대학생이 기소된 사건. 형사조정 합의와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만취 보행자를 친 사망사고.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이미 제동거리 안이어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영상과 법리로 입증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청구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블랙박스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좌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 과실을 입증,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 무보험 스쿠터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 형편에 맞춘 조기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고 처지를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차가 차로를 바꾸기 전까지 보행자가 앞차에 완전히 가려 있던 야간 사망사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여 주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죄의 성립은 바꾸지 못해도 형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가 이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숨진 사건. 합의를 먼저 마친 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으로 시간 압박을 느끼며 서둘러 운전하다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진료 기록으로 사고 배경을 초기에 소명해 정식 기소 대신 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 앞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사건. 1심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항고해 오토바이 측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