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유무 – 페이지 9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적용 요건과 다툴 수 있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언제나 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나이·제12조 제3항 위반·인과관계라는 요건과, 과실범이기에 다툴 수 있는 예견·회피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밤길에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도주치사로 입건됐습니다. 속도와 조명, 인지반응시간을 토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산해 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게소 진입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 화물차를 뒤차가 들이받고, 오히려 보복 급제동이라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6채널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혐의없음을 받고 보험 처리 길도 열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교차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한 뒤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음 가 보는 길에서 밤늦게 앞 차량에 가려 있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재구성해 예견·발견 불가능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유무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중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한 아동과 부딪친 사고에서, 두 전문기관 감정과 최근 무죄 판결 사례를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