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녹색 신호가 깜빡이는 동안 건너던 보행자도 운전자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충돌 순간 신호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기준과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와 속도도 함께 따집니다.
자세히 보기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렸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한속도 20km 초과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노면 흔적 등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과 오차 범위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20km 미만이어도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일출 전 어둠 속 보행자 사망, 대법원 판례 법리로 과실 부정돼 혐의없음
해 뜨기 직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새벽 횡단보도 부근 버스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과 조기 합의해 벌금 500만 원
이른 새벽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른 시기에 합의를 이뤄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 재판, 불가항력 상황 재구성해 무단횡단 사고 무죄
정상 운전 중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기소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측 과실과 불가항력을 강조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쌍방 과실 교차로 사고에서 혼자 약식기소,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 인정해 벌금 줄여
서로의 잘못이 겹친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는 혐의없음, 의뢰인만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산정의 전제를 문제 삼아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했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짐 실은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 벗어나
짐 실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숨진 사고에서 무보험 대학생이 기소된 사건. 형사조정 합의와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만취 보행자 사망사고, 발견 시점과 제동거리 분석으로 회피 불가능 인정받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만취 보행자를 친 사망사고.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이미 제동거리 안이어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영상과 법리로 입증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