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자격 결격 위험을 소명해 금고 대신 벌금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을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을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집회로 통제된 도로에서 경찰 수신호를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 엄벌 탄원까지 나온 상태에서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도 합의 없이 정식재판에 넘겨진 학원 차량 운전자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우회전하려다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첫 사고.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하고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교차로 좌회전 도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지 못해 골절상을 입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자세히 보기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기소 후에야 선임됐지만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정면충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 합의가 불발되고 엄벌 탄원까지 있었지만 피해자 전원 공탁과 양형 의견서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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