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적색신호 교차로 진입 화물차 사고, 재판 단계에서 운전자보험 합의로 벌금형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가 이륜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연쇄 충돌로 상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청색 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다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형사공탁·양형자료로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황색 점멸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좌회전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블랙박스 분석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유족 합의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며 뒤차가 길게 경적을 울린 직후 감속했다가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보복 급정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지시위반과 보험사 과실비율 심의 결과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축 화물트럭으로 유턴하며 후진하다 뒤 승용차를 밀고 그대로 떠난 기사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거짓말탐지 결과가 불리했지만 차량 중량·구조·청력 상태가 모여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우회전 직후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망사고에서, 블랙박스에 비친 0.2초와 인지반응 시간을 근거로 회피 불가능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유족과도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말했을 때 생기는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 문제와 친족 특례의 한계, 지금이라도 스스로 바로잡을 때 달라지는 점과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신고 없이 개인 합의로 끝낸 사고가 나중에 신고됐을 때 합의서의 효력, 12대 중과실과의 관계, 미조치·도주 위험, 뒤늦은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만 든 차로 가벼운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되는지,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처벌불원·상해 성립·인과관계처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