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 페이지 6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휴게소 진입 직전 감속한 화물차, 보복 급제동 고소에 6채널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휴게소 진입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 화물차를 뒤차가 들이받고, 오히려 보복 급제동이라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6채널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혐의없음을 받고 보험 처리 길도 열었습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지급 단계·한도·면책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 포함 여부와 구약식 제외 여부를 증권과 약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계산식이 없습니다. 부상 정도, 과실, 사건의 법적 구조와 진행 단계, 보험 보상과의 관계를 따져 협의하고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는데도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가 형사처벌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