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성공사례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버스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자격 결격 위험을 소명해 금고 대신 벌금

벌금 800만 원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을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신호 없는 T자 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정식기소 뒤 합의해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합의가 늦어져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중 합의와 정상 자료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수사 단계 합의로 면직 막은 약식 벌금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좌회전 중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진행해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직을 잃는 신분이었지만 처분 전 합의와 정상 자료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을 받아 면직을 피했습니다.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 기소 뒤 합의해 벌금 1천만 원

벌금 1,000만 원

출근길 목적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합의 없이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은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를 이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벌금

혈중알코올 0.032% 신호위반 정면충돌, 경찰 단계 합의로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정면충돌한 전문직 운전자가, 경찰 조사 입회와 조기 합의로 벌금 2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황색 점멸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엄벌탄원 뒤에도 합의해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수사 단계를 방치했던 운전자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낸 뒤 재판 단계에서 합의해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운전자보험 활용

통제 구간에서 중앙선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 친 사고, 재판 중 합의로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집회로 통제된 도로에서 경찰 수신호를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 엄벌 탄원까지 나온 상태에서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이끌어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운전자보험 활용

학원 차량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부상, 합의 없이 기소된 뒤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도 합의 없이 정식재판에 넘겨진 학원 차량 운전자가,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운전자보험 활용

처음 낸 교통사고가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상, 손해사정사 통한 합의로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우회전하려다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첫 사고.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하고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기소된 뒤에야 찾아온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상 사고, 엄벌탄원 딛고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 신호위반 사고, 기소 뒤 합의 이뤄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기소 후에야 선임됐지만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