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27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이탈, 미필적 고의 인정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선고유예
직업·신분 지킴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드미러 충격 신호위반 사고, 약식기소 벌금에서 선고유예로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신호를 놓쳐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다치게 해 합의 후에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해외 근무와 비자 문제를 서류로 증명해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황색 신호 좌회전 중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차와 충돌, 인과관계 다퉈 무죄
무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과 충돌해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와 2주 진단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무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된 진로변경 접촉사고, 정식재판에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진료 경위와 기왕증을 따져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운전자보험 활용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 역과 사망, 0.2초 영상 분석으로 무죄 선고
무죄
우회전 직후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망사고에서, 블랙박스에 비친 0.2초와 인지반응 시간을 근거로 회피 불가능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유족과도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일부 무죄
차선 변경 접촉 후 떠난 운전자, 2주 염좌의 상해 해당성 다퉈 도주치상 무죄
도주치상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건. 사고후미조치는 인정하되 2주 염좌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퉈 도주치상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도로 공사 구간 작업자 사망사고, 구속 걱정 속 신속한 유족 합의로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화물차로 도로 공사 구간에 들어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 수사 중 구속 위기까지 있었지만, 선임 직후 시작한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약식명령, 정식재판 고소인 신문으로 도주치상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사소한 접촉사고 뒤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도주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합의를 거부하던 횡단보도 골절 피해자, 변호인 개입 뒤 합의해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혀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무거운 형이 걱정됐지만, 변호인 선임 직후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자료를 갖춰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무보험 스쿠터로 사망사고 낸 대학생, 재판 전 합의 마쳐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벌금 700만 원
무보험 스쿠터로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대학생 사건.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를 마쳐 두고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교차로 황색신호 충돌, 상대 운전자 무혐의 결정의 한계를 짚어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상대방 무혐의 결정이 신호 준수 여부만 본 것임을 짚어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