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안전거리는 앞차 너머 장애물까지 대비하라는 뜻일까 —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법리로 정면으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앞차가 비켜 간 자리의 무단횡단 보행자, 블랙박스 시간순 정리로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야간에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장면을 시간 순서로 편집해 제출한 끝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업·신분 지킴

차로 변경 중 접촉 몰랐던 트럭 기사의 도주차량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트럭 기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친 사람 없는 접촉사고에 도주차량 혐의, 구호 필요성 다퉈 1심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대인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구호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워 1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 항소로 다시 열린 도주차량 재판, 답변서로 원심 무죄 유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접촉사고 뒤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가 1심에서 배척된 논거의 반복임을 답변서로 짚어 항소 기각,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보행자를 친 야간 사망사고, 시야 확보 불가 입증해 무죄

무죄

앞차가 차로를 바꾸기 전까지 보행자가 앞차에 완전히 가려 있던 야간 사망사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여 주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접촉 사실 인식 다툰 뺑소니 사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에서 도주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약식기소된 뺑소니 사건, 정식재판 무죄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검사 항소기각(도주차량 무죄 확정)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해 항소 기각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 발견 시점과 제동거리 분석으로 회피 불가능 인정받아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만취 보행자를 친 사망사고.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이미 제동거리 안이어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영상과 법리로 입증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 재판, 불가항력 상황 재구성해 무단횡단 사고 무죄

무죄

정상 운전 중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기소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측 과실과 불가항력을 강조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