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 – 페이지 6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사고, 불리했던 경찰 진술 딛고 불기소 처분

새벽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기준과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와 속도도 함께 따집니다.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잠시 운전한 교원이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 음주 전과 3회였지만 경위와 직업 사정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겹친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는 혐의없음, 의뢰인만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산정의 전제를 문제 삼아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했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짐 실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숨진 사고에서 무보험 대학생이 기소된 사건. 형사조정 합의와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 무보험 스쿠터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 형편에 맞춘 조기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고 처지를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