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 – 페이지 5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르고, 둘 다 필요한가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 치상과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처벌불원이 내는 효과, 제출 시기와 철회 제한,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026년 개정법상 이의신청 기한, 검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피의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두 기록의 차이, 교통사고 치상죄의 보존기간, 면허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교사·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은 아니지만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 구조와 금고형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처벌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상해 여부, 사고 인식, 구호 필요성이라는 세 갈림길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신고 영상에서 시작해 죄명 결정, 첫 경찰 조사, 면허 처분, 송치와 공소청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절차 개편을 반영해 단계별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과 사고 미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도주차량 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벽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