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만취 보행자 교차로 사고 뒤 택시 2차 충격 사망, 과실 비중 소명해 기소유예
술에 취해 교차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한 뒤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골목 작업자 사망사고 교육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벗어나 벌금 500만 원
내리막 골목에서 낮은 자세로 작업하던 사람이 숨진 사고로 금고형이면 신분을 잃을 수 있던 교육공무원이,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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