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 – 페이지 7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잠시 운전한 교원이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 음주 전과 3회였지만 경위와 직업 사정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겹친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는 혐의없음, 의뢰인만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산정의 전제를 문제 삼아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했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으로 시간 압박을 느끼며 서둘러 운전하다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진료 기록으로 사고 배경을 초기에 소명해 정식 기소 대신 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급제동이나 위협 운전으로 고소되었을 때 난폭운전인지 보복운전인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 면허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고의를 다투는 방법, 무혐의가 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책임지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판단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 제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운전자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는데도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가 형사처벌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