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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이 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처벌이 없었다는 점과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록의 차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선고유예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 선고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을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기소유예는 뒤쪽에 속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금고 2년 이상이면 5년, 2년 미만이거나 벌금 이하만 정해진 죄라면 바로 삭제되고, 더 무거운 죄는 보존기간이 더 깁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법정형 상한이 금고 5년이므로 기소유예 기록이 5년 동안 보존됩니다. 이 자료는 법이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결격기간 안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보존기간 동안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을 때 이전 처분이 참고될 수 있으므로,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이므로, 애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처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는 부분은 개별 법령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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