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다시 열린 것은 맞으므로, 불송치 이유를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기본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두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검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개편 이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을 검토해 그대로 불기소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이 경우 다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해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기소가 맞다고 보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로 이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 준비할 것
먼저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과실이 없다는 판단인지,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이유에 맞춰 블랙박스 분석, 진단서와 치료 경과에 대한 의견, 합의·보험 자료를 정리해 검사에게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배경에 보상 문제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치상 사건은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의신청이라도 불송치 이유와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불송치 결정의 이유(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와 근거
-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짜와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 보완수사요구나 검사 면담 연락에 대비한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운전자보험 지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