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 – 페이지 4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피해자 상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 진단 미정·의식불명·치료 중 사망의 단계별 대응

피해자 진단이 나오지 않았거나 의식이 없거나 치료 중 숨진 사고는 상태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진단 미정·의식불명·사망 단계별로 운전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이 예상 벌금보다 많을 때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는지, 벌금과 합의금의 성격 차이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형량·신분상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화해권고, 부모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알았던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다면 사건은 사망사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서·보험의 효력 변화,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도주 성립 자체를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지게차·굴삭기 같은 건설기계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작업 현장 사고에 관한 2025년 대법원 판결, 보험·공제의 효과와 처벌되는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동의로 진행되며 출석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2026년 공소청 출범 이후 회부 구조, 참석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 치상과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처벌불원이 내는 효과, 제출 시기와 철회 제한,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026년 개정법상 이의신청 기한, 검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피의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두 기록의 차이, 교통사고 치상죄의 보존기간, 면허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