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피해 출발했다가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운행,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고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출발해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고속도로 뒤차 상향등에 눈부셔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송치 뒤 혐의없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경적 소리에 놀라 브레이크, 뒤차 추돌로 특수상해 고소된 운전자 증거불충분 무혐의
교차로를 지나며 뒤차가 길게 경적을 울린 직후 감속했다가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보복 급정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지시위반과 보험사 과실비율 심의 결과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어린이 충격 뒤 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고 오해한 승합차 운전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과속방지턱을 넘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보호자가 오히려 사과하자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 떠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위를 영상으로 설명해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닿지도 않은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신고된 배달 오토바이, 치상까지 모두 혐의없음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기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화물차 사망사고, 거리 계산으로 혐의없음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앞 화물차에 가려진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발견 거리 30m와 정지거리 51m를 비교해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야간 넓은 도로 1차로를 걷던 보행자 사망, 과실 정도와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정리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합의금이 벌금보다 많은데,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안 되나요?
합의금이 예상 벌금보다 많을 때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는지, 벌금과 합의금의 성격 차이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형량·신분상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화해권고, 부모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