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 페이지 13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혐의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고, 무혐의면 돌려받나요?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취소 사유와 4년·5년 결격기간,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 달라지는 점을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의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사건.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은 운전자. 운전 경위와 거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꾸준히 내 무면허 벌금 300만 원, 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른 새벽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른 시기에 합의를 이뤄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상대가 수술을 받았다며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진료 내역과 영상으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