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스친 사고인데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처벌되나요?
가볍게 스친 사고에서 2주 진단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나 통증 호소 위주의 진단서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입니다. 2026. 4. 2.부터 처벌이 무거워지고 측정 불응죄도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며칠 뒤에 받은 상대방 진단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사고 며칠 뒤 발급된 진단서도 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사고와 증상의 연결, 객관적 소견, 실제 치료 경과를 더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급제동했다가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급제동만으로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대를 위협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제동이 필요했던 전방 상황과 앞뒤 블랙박스의 맥락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는데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라도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보행자를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르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난폭운전은 여러 법규 위반을 이어 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자동차로 위협하는 형법상 특수범죄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도 40일과 100일로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유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처를 끝내 모를 때 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나요?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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