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수치가 억울하면 채혈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판례상 결과 확인 후 30분 안팎이 기준입니다. 채혈의 득실과 시간을 놓쳤을 때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낸 사고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술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면 처벌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범칙금 3만 원·측정불응 10만 원 기준과 자동차와의 차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버스 승객이 차 안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인가요?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진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로 본 적용 범위와 형사처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공제 가입의 의미도 함께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자동차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는 단속만 되면 범칙금 수준이지만 갖고 있는 면허까지 처분되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무거워집니다. 현행 기준을 항목별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 합의는 한 명씩 다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불원은 피해자마다 따로 따집니다. 일반 사고·12대 중과실·사망 포함 사고별로 합의의 효과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대리기사가 내려준 곳에서 주차장까지 몇 미터만 운전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두고 간 차를 몇 미터 옮긴 경우도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피해자가 나중에 장해가 남았다며 중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험 처리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장해를 이유로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중상해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 번복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장해등급과의 차이도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탔다면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지금은 방조가 입증돼야 처벌되지만, 2027. 6. 3.부터 음주운전 조장 금지 조항이 시행됩니다. 현재 기준과 달라지는 점,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 없이 왔다면 뺑소니인가요?
다친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줬더라도 신원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사정,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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