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불 가지러 잠시 자리 비운 도주치상 사건, 신고·통화 기록으로 구호조치 입증해 집행유예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신고·통화 기록과 합의로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 정리와 유족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추돌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미인지를 소명해 도주 고의가 배척되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젊은 운전자.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과를 이어 가 합의를 이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운전 중 생긴 문제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차를 출발시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 경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와 생업을 지켰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고 초기에 합의하고 경위를 설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정면충돌한 전문직 운전자가, 경찰 조사 입회와 조기 합의로 벌금 2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에 멈추려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회초년생.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