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 전력 세 번 뒤 0.255% 후진 접촉사고, 마지막 전과 시점을 짚어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후진하다 상대 차를 충격한 사건. 음주 전과 3회와 현장 비협조로 불리했지만, 경찰 조사 동행과 처벌불원 확보, 마지막 전과가 10년 넘은 벌금형이라는 점을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과 즉시 배상, 직업상 사정을 소명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량 뒷부분과 부딪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운전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떠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자격 취소 우려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색 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다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형사공탁·양형자료로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황색 점멸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좌회전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블랙박스 분석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유족 합의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0.068%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숙취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번 벌금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운전자가 다시 무면허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입회와 양형 자료 정리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